기습추행 처벌수위 관련 (성폭력 범죄문의)

Question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실제로 비슷한가요? 아니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기습추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도 범죄 수위가 낮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