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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9.29
    Q. 1대1 카톡 대화를 다른 단톡방에 게시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2024년 9월 2일에 제가 A라는 인물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본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답장은 하지 않았고 저는 제가 보낸 내용을 캡처하여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단톡방에 사람들은 캡처본에 있는 A의 실명을 보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단톡방에 게시한 상황을 A가 알게 되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1대1 카톡 대화를 다른 단톡방에 게시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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