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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24.10.22
Q.
중고거래 사진 도용 처벌 문의드립니다
제가 당근,번개장터에 올린 물건을 허위로 도용해서 자기 물건인것 마냥 제가 파는 가격보다 2배 더 비싸게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찍은 옷들 사진을 썼습니다.제 얼굴은 안나와있지만 모두제가 찍은 사진들 입니다.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