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대단히따뜻함이넘치는보아뱀
질문
답변
형사
법률
26.07.04
Q.
군인이 민간인 폭행시 상호 합의를 해도 군법 회부?
고등학생 동창과 술을 먹고 서로 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됐는데 경찰을 불러서 형사과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후에 서로 합의를 잘 보고 형사과에 연락이 올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형사과에 넘어간 상태이면 합의를 봤다고 해도 군대에 이 사실이 넘어가고 군법으로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