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꿈많은칠면조
- 부동산·임대차법률Q.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는 불법 행위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20일부터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입주할때 임대인이 미납된 5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여 입주를 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납부를 하지 않아 내일 단수를 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제가 판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대법원 2004다3598 판결 (2006 6 29 선고) 등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은 세입자(점유인)에게 징벌적 단수,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판결이 내려져서 관리사무소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된 판례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저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적당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했지만 소송은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지침대로 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리사무소의 단수가 불법 행위가 맞을까요? 해당 단수로 피해를 입었다면(주거 불가, 조리 불가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및 지자체 압류걸린 매물 전세 입주 질문드립니다지금 입주하려는 집이 근저당도 있고 지자체 압류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전에 체납 세금 납부하고 압류 말소 및 세금완납증명서까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세금 체납이나 압류 상태는 해결되는 거라 전세 대출 신청을 할 거구요, 대출 승인이되면 임대인과 은행에 대동해서 근저당 상환 및 말소와 잔금 입금을 동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도 깨끗하고 선순위 채권도 없는 집이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꺼려지는 매물이긴하지만 이 조건들이 지켜진다면 들어갈만 할까요? 참고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임대인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결혼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면접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일까요?안녕하세요. 28살 청년입니다. 6년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기업은 중견기업이고 업무도 비슷한데, 주된 이직 사유가 결혼이라서 좋지 않게 볼까봐 불안하네요. 여자친구는 가업을 이어야해서 터전을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류와 실무면접은 붙었는데 임원진이 생각하시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 대출경제Q. 전세대출연장 심사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버팀목 대출) 을 받았는데 만기일이 금요일입니다. 바쁘게 살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필요한 서류는 내일이나 다 나올 것 같아요. 4영업일 동안 연장 승인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목적물 변경이나 금액 변경은 없는 상태인데요 4영업일이면 충분할까요? 만약 전세대출 만기일까지 심사완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