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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생활
고민상담
25.06.08
Q.
군 복무중 군병원에수 정신과 재검 급수를 임의로 바꿈?
저는 군 복무중이고 현부심2차심사 대기 중 입니다. 군병원에서 5급 나온 걸 임의로 3급으로 갑자기 바꿨습니다. 설령 실수로 5급을 줬다고 해도 이미 5급판정서류는 심사때문에 육본까지 갔습니다.해당 병원을 상대로 5급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바꾸거나 안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