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6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와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50명 직원 규모의 병원에서 24시간 3교대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24시간(08:00-익일08:00/주간,연장,야간/16시간 근무, 8시간 휴게시간)근무하는 직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휴일근무수당 관련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한 경우만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해당하고 그밖의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사전 근무일정표가 고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에 연장수당,야간수당은 적용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완전 별개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실이 맞는가요? 사업주 말대로 포괄임금제에 근무일정표가 정해져서 운영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의 휴일근무수당 적용이 안되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수당 산출 관련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기책정 임금의 1.5배 수당을 받죠. 물론 일반적으로 정규근무시간 8시간에 대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 하루 꼬박하는 16시간하는 근무시간(24시간 근무 중 8시간은 휴식시간임/08:30~익일08:30 교대)이라 연장근무, 야간근무 시간이 포함된 포괄 임금제 계약직인데 이런경우 법정공휴일수당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즉,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시간에도 1.5배 수당 적용이 되는게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한 임금지불에 대한 문의 및 신고.저는 개인병원에서 계약직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갱신은 1년단위로 합니다. 제 급여 중 연월차수당에 의구심이 있어 주변 동료들과 비교해 봤더니 저는 제대로된 수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것 같아요. 이 문제를 문의하고 이상이 있을경우 올바르게 바로 잡을 정부기관(공단)이 있나요? 어디에 이 문제를 요청해야하죠?
- 자산관리경제Q. 효과적으로 목돈을 굴리는 방법을 알고싶어요현금 3억5천만원을 가지고 매달 또는 분기별로 금융(투자/이자)소득을 얻어서 생활비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투자 경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원금을 보호하는것을 선호하며 금융소득은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도 괜찮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민사법률Q. 법원 민사소송 중 입증자료 실효성 문의2024년 인근 지자체 관급 공사의 공사 중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제소하여 시행처인 인천 서구청의 피해보상지급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라나 현재 서구청과 시공사는 채무부존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7월 2차 변론 전에 심화 입증자료로 환분위의 재정문서 외에 더 상세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환분위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미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답변서에 첨부 제출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재정문서)이 사실 입증자료로써의 실효성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결정문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문서라면 사실 입증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법원의 불구속 구공판 처리 결과 관련?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에 처리 되었을 때 판결이 반드시 벌금이상으로 결정 되나요? 다분히 억울한 점이 있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