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구속 구공판 처리 결과 관련?

Question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에 처리 되었을 때 판결이 반드시 벌금이상으로 결정 되나요? 다분히 억울한 점이 있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때 이루어지는바, 무죄가능성도 있어 무조건 벌금형이상이라고 단언할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의 의미는 공판을 진행하되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될 때의 양형 여부는 아직 위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판 진행을 지켜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 공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벌금 이상으로 형이 선고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