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남 행정사

안녕하세요! 나우행정사무소 백기남 행정사입니다..

질문

답변

• 금융법률

  24.07.11
  Q.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무엇이고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요!가상자산법은 코인을 법적으로 금전으로 취급하게 되나요? 또한, 코인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가상자산법은 시행일인 2023년 7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데 , 2023년 7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