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무엇이고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법적으로 금전으로 취급하게 되나요? 또한, 코인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가상자산법은 시행일인 2023년 7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데 , 2023년 7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가상 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 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 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가상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가상 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 자산을 법적으로 금전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코인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인 2023년 7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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