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현행법상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메타버스)또한 현행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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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자간에 특화된 특별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안별로 현행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