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우바라기
우바라기
  • 민사법률
    26.04.10
    Q. 다수의 피공탁자가 있는 상태에 공탁금출금관련 문의합니다.상가화재로 피해자가 80명쯤 됩니다.건물 화재보험회사는 피해액이20억이넘고 누가대상자인지모른다며 불확지변제공탁10억을 법원에 했어요. 얼마전 피해자중 한명이 나머지 피공탁자 전부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확인청구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판사가 공탁이 무효라며 각하했고 이에 항소해서 2심에서는 공탁이 유효라며 피고중 소송에 적극참여한 사람에게는 기각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1심판결 취소의 주문을했어요..판사마다 왜 이랬다저랬다 판결하는지..다수의 피공탁자가있다보니 적극참여자,관람자,무관심자,연락두절자등등 다양해서 공탁금수령이 힘드네요.이런 복잡한 상황에 공탁금을찾을수있는 방법이 뭐일까요?찾을수는 있는건지...이러다10년소멸시효걸려서국고로 귀속되는건아닌지..걱정입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