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산방산
- 성범죄법률Q. 전직장 대표의 딥페이크 성범죄 언론제보 언제 해야 될까요?고소한지는 3달지났는데 가해자측에서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지치게하려는 의도인지 타지역 변호사랑 일정잡느라 늦춰지고 포렌식 결과도 본인이랑 본인변호사랑 같이 보겠다고 해서 그 일정잡는데 또 딜레이가 되고있다고 합니다(담당 경찰관한테 물어봤어요). 5월말에 진행상황 물어봤을 때 곧 조사끝내고 2주정도 뒤에 연락준다고 했는데 3주지나도 아직 안오네요.가해자랑 그 아내이자 법적대표인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못느끼고 있는 거 같고 사과도 없습니다. 원래는 형사고소 판결문 나오면 민사소송이랑 같이 언론제보도 할 생각이었는데 이때 하는 게 맞을까요? 명예훼손 역고소 걸면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언론제보시엔 있었던 사실그대로의 사건내용과 판결문 보내면서 지역 내 유명한 카페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직 가해자가 일을 하고 있으니 피해보지 않게 공익목적으로 알린다고 보낼 생각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합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합의안하고 민사소송+언론제보하는 게 맞을까요사건은 회사대표의 딥페이크 성범죄이고 지금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대표가 부부인데 가해자는 남편이고 법적대표는 아내입니다 사건초반에 둘 다 가해자는 일에서 아예 물러날거라고 하더니 지금 조사도 질질끌고 인스타관리, 팝업행사 관련 등 핵심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걸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도 따로 신고했고 형사건은 지금 포렌식 작업 후 가해자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사건 초반 가해자측 변호인에게 딱 한번 사과하고 싶고 피해보상 하고싶다는 문자 하나 온 거 제외(이건 직접적인 연락 원치않으니 국선변호인이랑 얘기하라고 넘기고 국선변호인에겐 합의의사 없다고 함) 저나 국선변호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합의제안이 안오면 무조건 민사소송과 언론제보는 할 거지만 만약 합의제안이 오고 5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할경우 합의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님 행보가 너무 별로라 끝까지 가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때 저한테 이득일까요?지역 내 나름 유명한 곳이고 연매출 10억 이상의 카페라 언론제보 시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딥페이크 성범죄도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부부가 대표인 카페에 남자가 가해자이고 근무 중 매장태블릿에서 제 사진으로 만든 성관계하는 영상 발견한 후 고소하고 퇴사한 상황인데요 전 그날로 그 일때문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그만뒀고 그때가 3월 중순이었는데 3월달 임금은 그대로 줬습니다.근데 여자대표랑 사건 이후 만나서 얘기했을 때 가해자 인스타나 cctv 보는 거 못하게 할거고 완전 업무배제되고 아예 그 지역을 뜰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인데도 다른직원들이랑 여자대표 사이 중재해주면서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두달도 안돼서 가해자가 인스타관리하고 있는 거 너무 티내고(자기 손 나오게 집에서 관련 업무하는 거 찍어서 올림) 출근만 안하고 할 일 다 하는 거 같이 보입니다. 중재해준 것도 사건 당시 영상 같이 본 다른 직원들한테는 회사입장에선 할 말없고 가해자도 지금은 몰라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퇴사하는 건 너네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길래(녹취파일 있음) 저한테 했던 얘기랑 달라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해준 거였어요 근데 당시 사건 모르던 직원한텐 가해자 지금 아파서 못오고 두달 뒤에 올거라고 했다 하고.. 제가 여자대표랑 만나서 얘기할 때 여자대표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니까 직원들한텐 자기가 얘기할거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이미 홀직원들은 다 알고있다고 말했더니 엄청 당황하면서 소문 금방 퍼지겠네 이러더니 거의 바로 나갔어요. 후에 그 직원들한텐 너 일 아니니 흔들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퇴사한 사람이 저포함 총 3명이에요.그래서 요지는 제가 따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신고하려는 건 아니고 아직 형사고소도 포렌식작업중이라 완전 초반인데 벌써 다 잊고 행복해보인다길래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연매출 10억이상인 유명한 카페이고 저 있었을때 직원수 10명정도였습니다. 1년10개월 다닐동안 성교육한 적 없고요. 사건 이후에도 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여자대표가 가해자 업무배제시킬거라고 한 녹취파일도 있고 가해자가 영상 같이 본 다른 직원들한테 보냈던 자기 아예 업무에서 물러날거란 문자도 다 있습니다.이런 사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일하던 카페 남자대표가 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을 만들어서 고소하고 퇴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느린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매장에 캐치테이블 예약도 관리하고 손님들한테 보이게 커피관련 영상 틀어놓는 공유태블릿이 있었습니다(직원들 다 사용가능). 원래는 앨범 들어가면 6, 7개 영상밖에 없었는데 사건 발생날 평소같이 영상 틀어놓으려고 앨범에 들어갔더니 사진이 엄청 많았고 비키니입은 여자사진들 옆에 제 사진도 있어서 눌러봤어요. 근데 원본 사진과 다르게 나체인 제 몸이 나오고 남자 성기가 제 배를 찌르다가 제가 그 성기를 빠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은 제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10장은 넘겨야 나오는 사진이었고요 보니까 태블릿에 대표 폰이랑 동기화돼있었습니다. 영상은 매장 바에서 옆에 있던 직원들이랑 같이 보게됐고 다른 직원들은 제 영상은 안봤어도 며칠 전부터 앨범에 이상한 사진들이 있다는 건 저보다 먼저 알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전 바로 태블릿 가지고 나와서 원본영상이랑 동기화돼있는 증거까지 다 확보를 했고 남자대표의 처남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카페는 지금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남은 작년 초까지 공동대표로 있었던 사람(현재는 서울매장의 대표)이였고 당시 부부대표는 서울에 있고 처남이 내려와있을 때라 그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한테 태블릿은 증거물로 가져가겠다 말한 후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며칠 뒤 피해자 조사받고 태블릿은 제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조사받은 이후로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저번주에 경찰한테 연락받기론 이제 포렌식 작업 들어갔고 끝나면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평균적인 속도와 절차가 맞나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되는건가요? 국선변호사를 배정해주긴 했는데 상담받으러 갔을때도 제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메일로 피해상황 보내달라길래 보냈더니 그것도 읽지않음으로 뜨는 상황이라 믿음이 전혀 안가요(본인은 읽었다고 함).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신경 안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고 가해자는 다시 매장인스타 관리도 하고 출근만 안하지 뒤에서 할 일 다 하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집니다. 추가로 태블릿 앨범에 제 모습 나온 cctv 캡쳐본이 여러장 있었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고소 가능할까요?cctv 캡쳐해서 여자대표한테 보내서 쟤들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업무지시는 밥 먹듯이 하던 거 알고 있긴 했는데 그 증거는 저한테 따로 없긴 합니다. 대신 앨범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직원들 나온 cctv 캡쳐본이 엄청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