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발전하는교수님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성희롱 당해서 욕했다는 것의 연장선 질문이었는데요생각해보니까 특정될 만한 글에서는 욕설을 딱히 안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한남이 욕은 아니잖아요 모욕에 해당되긴 어려워 보이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에브리타임에서 성희롱 당해서 욕한 걸로도 처벌이 되나요?맞받아친다고 욕설과 성별 혐오 발언을 했는데상대가 먼저 시작한 건데 제가 고소를 먹었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서로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 상태에서 비밀게시판(다른 사용자들이 볼 수는 있는)상태고 제 신원이 수사로 인해서 잡히긴 했으나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욕설이니 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둘 다 처벌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저 욕설 이후로도 상대방이 거짓을 섞어가며 저격글을 남겨서 한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희롱 한 거 맞다고 다들 제 편 들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