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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포근한바다표범

정말포근한바다표범

민사법률
25.05.06
Q.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유권에 속하는건가요?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 10조에서 파생된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