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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제출 후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 정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고소장 내에 작성한 판례 하나에 오타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 경우 고소장 수정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증거영상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당한 부분부터 영상녹화를 시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이 경우 영상이 일부분이여도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상대방측에서 영상 전체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증거효력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연구용 플라즈마 전원공급장치 수입시 요건면제 및 KC면제 조건안녕하세요,미국에서 DC 10KW급 플라즈마 전원공급장치를 연구목적으로 사업자통관을 의뢰받아 현재 의뢰인분께선 법인 사업자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의뢰인분께선 장기간 해외에 있어 당장 연구소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현 조건에서 전원공급장치 수입시 요건면제와 KC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