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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훌륭한라쿤
보통은훌륭한라쿤
  • 교통사고법률
    24.10.04
    Q. 황색불 신호위반 쌍방일경우 인피 없을때 형사처벌 피할수있나요?어제 저녁 황색불에 서로 진입으로 인한 사고인데 쌍방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가 되서 블박을 제출하고 온상태인데요 이상황에서 서로 인명피해가 없고 진단서를 제출하지않는다면 형사처벌은 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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