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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6.06.18
Q.
멀쩡한 검사 직무정지, 분명한 권력남용 아닌가요?
국회 법사위 특위에서 증인들이 회유 조작 기소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증언했는데도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어 사법방탄 죄지우기를 하는 것은 평등을 벗어난 분명한 권력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