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검사 직무정지, 분명한 권력남용 아닌가요?

Question

국회 법사위 특위에서 증인들이 회유 조작 기소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증언했는데도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어 사법방탄 죄지우기를 하는 것은 평등을 벗어난 분명한 권력남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권력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며 다만 정확한 것은 수사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국가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