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으로 기소한 검사는 범죄자인가?

Question

조작기소 공소취소가 불법이라는 말이 많은데 증거를 조작해 재판을 받아 유죄라면 조작된 증거가 증거로 인정 받은 것인데...

그러면 증거를 조작한 검사는 범죄자인가? 아니면 조작한 증거를 못 날아본 재판부가 범죄자인가?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게 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