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증거가 위조된걸 알면서도 유죄판결을 했다면
판사가 증거위조된걸 알면서도 증거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했다면
판사를 고소할수 있나요
판사가 알정도면 검사도 증거가 위조된걸 알았다는것인데 검사도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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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판사나 검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고도 그러한 증거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증거력과 증거능력을 각 인정하여 판결하였다면 고소 대상이 되나,
현실적으로 알고도 증거 채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이지 판사나 검사를 고소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로잡는 것이 적절치 않고, 이러한 규정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