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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판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심을 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주장을 안하니 그대로 판결했는데

오래된 사건이라도 이런사건은 판사가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나요

자신이 위조라는걸 알면서도 판결했으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판사도 기억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면, 이례적인 사건이기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수행하는 사건수를 고려하면 오래전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위조라는 걸 알고 판결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