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법왜곡죄가 판검사들의 힘을 뺏을것인가

Question

법왜곡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왜곡죄가 판사들이 법적용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해서 그런건가요? 부와 권력이 있으면 봐주고

돈없고 빽없으면 작은 죄도 크게 때리는거 때문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직역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