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법위에 군림하는 판사들 사법개혁 필요 할까요?
요즘 검사에 이어서 믿고있던 판사들에게 까지 적잖이 실망하고 있네요. 이런 판사들을 믿고 재판받을수 있을까요? 정치에 깊이 관여하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판사들 어쩌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즘 판사들에 대한 실망이 커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나 내부 카르텔처럼 보이는 구조는 국민 입장에서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으로,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 같아요. 다만 개혁이 정치적으로만 몰고 가면 또 다른 편향이 생길 수 있어서, 공론화와 국민 참여가 함께 가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도 내부 반성과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진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는 판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입니다. 이러한 개혁 논의는 사법부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카르텔을 만든다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법은 공정해야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판사들이 많아지도록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이 법을 믿고 재판받을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위에 판사들이 군림하는게 아니고 민주당을 비롯한 특정진영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개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글쎄요 저는 요즘 판사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요. 판사가 판결을 하면 누군가는 공감하지만 누군가는 억울해 할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관여한 사례가 있나요? 저는 지금 상태도 꽤 괜찮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