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선의 가면을 쓴 악의 존재 입니까?

Question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하고있는 국감의 판사들의 형태를 보면 판사라기보다 보다 법을 약용하는 집단으로 보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것이 마니라

본인의 영위를 위해 일하는 집단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swer 1

판사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가면을 쓴 악마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이

자기들이 배운 그대로 판단을 한다고 봐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다들 판사라는 직업 등을 목표로 쭉 공부만 해오셨다보니 판단력이 흐려지신건 아닐까요?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릴래도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요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할 수 있는거잖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판사들의 판정기준은 어떤 경우에 따라 애매모호할수 있지만 이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기대감, 또는 판정기준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