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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공부하는꿩
완벽히공부하는꿩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5.23
    Q. 지하철역에서 저한테 욕설을 했는데 처벌이나 모욕죄 성립지하철역에서 나이먹은 노인이 자리 차지하겠다고 저보고 다짜고짜 반말하면서 야 비켜 이러면서 여자한테 병신같은새끼 싸가지없는 새끼 이러면서 욕설을 했는데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 지하철역에서 저한테 욕설을 했는데 처벌이나 모욕죄 성립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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