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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능한수양버들
모레도유능한수양버들
  • 성범죄법률
    1일 전
    Q. 주차장 카ㅅㅅ 공연음란죄 성립여부 궁금해요최근에 인적이 거의 없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연인과 눈이 맞아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도중에 창밖을 보니 누군가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고 있는걸 발견했습니다.다만 매우 어둡기도 했고혹시몰라 같은 환경에서 찍어보니 내부가 보이진 않았는데요,블랙박스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나, 얼굴을 확인은 하여 신고가 가능할듯합니다.혹시 신고할경우 상대는 어떤처벌을 받고 저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공연음란죄가 성립될까요?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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