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고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충족 및 성립여부저는 현재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산하 단체 등에서 장관, 시장, 교육장 명의의 위촉 및 임명을 받아청소년 활동가로서 성실히 공익적 활동을 수행해 오고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소속된 모든 기관으로부터민원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이에 따라 현재 억울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조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민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악의적으로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