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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고양이57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6.06.04
Q.
딥페이크 제작 및 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x)
지인들 딥페이크를 무료 사이트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소지한 죄와 여자친구(전 여자친구들 포함)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소지를 한 죄가 동시 적용된다면 초범인 상태에서 대략적인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유사 판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