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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기러기159
질문
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5.25
Q.
공사관련 사기죄성립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입주시 옵션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보상이나 지체보상 을 청구할수 있나요. 계약후 공사대금을 90%지급 하였는데 사기죄로도 형사고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