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비버120
- 부동산경제Q. 월세 퇴실정산비 이렇게 지불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원룸 계약 만료일자에 맞춰 퇴실한 후 퇴실정산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두 가지 비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해당 비용을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 청소비 납부입주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퇴실시 청소비 5만원납부한다(관리업체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단 퇴실시 방 상태가 통상적이지 않고 지저분할시 추가 청소 요금 발생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청구된 금액이 8만원이어서 관리업체에 여쭤보니 현재 원룸 청소의 시세가 시내기준 룸당 10만원대이며, 원룸의 청소를 맡기는 청소업체가 비용을 8만원 청구해서 그렇게 청구되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5만원을 내야하나요 8만원을 내야하나요?업체 규정에 맞추어 비용을 내야한다는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2. 침대 매트리스 오염 복구비용입주 당일 이미 침대 매트리스는 무언가를 쏟은 자국 및 변색으로 오염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퇴실정산비 청구서에는 제가 사용하는 동안 오염이 번졌다며 매트리스 오염 6칸에 대해 6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저는 매트리스 위에 계속해서 이불을 덮어두어 사용했고, 무언가를 쏟지 않았습니다.그래도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매트리스도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나요?3. 의자 파손입주 당시부터 높낮이 조절 기능이 고장나있었고, 바퀴도 윤활이 되지 않아 큰 소음이 나던 오래된 의자였습니다.의자에 앉는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이 채 안되는데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퀴 하나가 부러졌습니다.제가 고의적으로 무게를 싣거나 힘을 주어 부순게 아닌데도 제가 변상 의무를 지나요? (옵션 가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집주인께 요청하여 새 의자를 받긴 했으나, 등받이가 없는 진찰용 의자처럼 생긴 의자를 보내주셨습니다.이로 인해 새 세입자가 불편을 겪어 의자를 새로 구매하게되면, 제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및 징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업종이 제조업이긴 하나, 실무는 사무실 서류 작업이 대부분이며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2.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의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로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3. 임금 내용에서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을 월 10.67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초과근무는 그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4. 근로자의 날에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때의 일이지만 문제가 될까요?5. 현재 기본급이 1,830,686이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155,454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합계가 2,186,140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급여는 모든 월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6. 사직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업무 처리를 인계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7. 본인 및 타인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이 유효한가요?8.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처벌로 해당 직원의 2024년 임금을 2023년 임금으로 동결하고, 연차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9.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퇴근하려 할 때,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댓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와는 별개의 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