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부동산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한다면?어렸을 때 이혼하고 얼굴 본 적도 거의 없는 아버지 성을 버리고 어머니 성으로 바꾸려고하는데 아버지쪽에서 반대를 합니다정말 더 이상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제 이름 성씨 바꾸는 것조차 맘대로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지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시행사가 건물 취득할때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그리고 부동산신탁사에 분양관리신탁을 맡기고분양자들이 잔금을 완납해서 건물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그리고 토지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대지권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그 사이에 시행사 횡령으로 인한 징역 및 건설사 부도가 났습니다그래서 신탁사가 등기소에 분양자들에게 대지권이전 등기를 실행하려고했지만 등기소에서는 소유자가 취득세를 낸 증빙을 가져오라고 합니다신탁을 맡겼기 때문에 소유자는 부동산신탁사라서 부동산신탁사가 취득세를 납부한 증빙을 가져오라고합니다취득세는 건물취득당시에 시행사 명의로 납부한 증빙밖에 없기 때문에 반려당해서 분양자들은 대지권이전등기를 1년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대지권 이전 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뺑소니 후 과실치사일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했습니다그런데 며칠 뒤 뺑소니당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수를 했습니다이런 경우에 뺑소니 후 자수를 했으니 과실치사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죄목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술 취해서 실수로 무전취식을 했는데 어떡하죠과음을 하는 바람에 술집에서 계산을 안하고 집에 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가게에서 합의 없이 무전취식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술값만 계산하는걸로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추가로 보상금을 드려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분실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면?술먹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나서 다음날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어떤 사람이 주워서 보관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핸드폰을 돌려줄테니 사례금을 달라고 강요합니다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손톱 거스러미는 왜 생기는 걸까요?날씨가 추워지니까 바로 손톱 주변에 거스러미가 생깁니다한번은 그냥 손으로 뜯었다가 살이 깊게 패여 고생을 한 적이 있어 그냥 두는데요손톱 거스러미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웃팅(강제 커밍아웃) 고소 할 수 있나요?지인이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다가 그 친구가 주변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퍼뜨렸다고 합니다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대신 질문 드립니다원하지 않는데 타인이 강제로 동성애자인 것을 밝히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범죄를 보고도 모른척 지나치면 처벌을 받나요?범죄현장을 목격했다면 목격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나요?중범죄(강도, 강간, 살인 등)를 목격하고도 휘말리는게 무서워 그냥 지나치면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정부에서 앞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그런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던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건가요?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단속하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버스킹 공연 소음 문제로 신고할 수 있나요?홍대처럼 버스킹 공연을 하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장소도 아닌 곳에서 앰프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 소음 공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만약에 소음 문제로 신고가 어렵다면 공연을 하면서 진행하는 모금 행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