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부동산
- 기업·회사법률Q. 회사 경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직원 처벌할 수 있나요?부장님이 회사 법인카드로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기적으로 결제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회사 경비를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했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력이 있다고 거짓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나요?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처음에 동종업계 경력이 있다고해서 수습기간 없이 급여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알바비를 더 받기 위해 경력을 허위로 지어낸 사실이 밝혀졌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성범죄를 저지른 상사가 승진했습니다평소 임원들에게 아부 잘 하기로 유명한 상사가 작년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습니다회사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발령에 다수의 직원들이 의견을 모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에서 직원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니까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일을 많이줘서 괴롭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 결근한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삭감해도 되나요?무단 결근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삭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 태도가 불량했을 때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입해도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SNS로 음란물 보내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 Direct Massage로 본인의 나체나 성기 사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차단을 해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소용이 없습니다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도 외국 SNS라서 처벌이 어려울까요?
- 무역경제Q.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포장만 해서 판다면?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포장만 해서 판다면 원산지 표기는 어느 나라로 해야하나요?해외에서 재료를 수입해 왔으니 해외가 원산지인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포장했으니 국내산으로 표기해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인터넷으로 모금 행위를 하면 처벌받나요?인터넷에서 SNS를 활용해 모금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처벌 사유라면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핸드폰 불법보조금 받으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단통법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불법보조금을 주는 핸드폰 판매 대리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그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할 때 불법보조금을 받았다면 구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 무역경제Q. 수출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무역 거래 중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가입하는데 드는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일까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도 보상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