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테리어170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 모욕죄 고소할수 있을까요? 절차도 궁금합니다.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저에게 1분 가량 욕설을 퍼부은 A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시청자 150명 가까이 보고 있었고 제 실명과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명을 언급하였고병X아 씨X새X 1분 가량 욕설 하였습니다.너무 화가나여 현재 이 유튜버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증거는 동영상으로 확보 해놓은 상태이며 절차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유튜버가 제 실명과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에 활동명을 언급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화가나여 고소장을 제출 할려합니다.시청자는 100명 보고 있었기에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제 실명과 온라인상 활동명 2가지를 언급하였기에 특정성이 확실할까요?욕설은 병X아 씨X새X 꺼X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 성범죄법률Q.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되나요?유튜버 A씨 방송을 하고 있는데 B씨인 제가A씨가 기분이 좋아 소정의 선물을 준다 방송보러 가자거짓말로 홍보를 하였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습니다.한 두차례 하지 말라 경고 하였음에도B씨는 여러번 더 하였고 결국 A씨는 화를 내면서도 고마움을 표시 하였습니다.그 이후 저는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끝에는 고마움을 표시 하였기에 이것도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좌에 해당되나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