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유튜버가 제 실명과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에 활동명을 언급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화가나여 고소장을 제출 할려합니다.
시청자는 100명 보고 있었기에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
제 실명과 온라인상 활동명 2가지를 언급하였기에 특정성이 확실할까요?
욕설은 병X아 씨X새X 꺼X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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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활동명만으로는 특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실명을 알고 있는 유튜버가 이를 거론하며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 욕설이 한 차례에 걸쳐서만 나타났다면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번 욕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활동명을 언급했다고 하여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