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텐렉153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의제강간 고소기간이 어떻게되나요?3년전에 있었던 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때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현재는 성인입니다.미자 의제강간 고소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부분환불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저는 판매자고 제가 판매한 물건에 고지없는 하자가 있었습니다.확인 후 바로 전체환불 해줄테니 물건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구매자는 계속 부분환불로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전체환불 할수 없는건가요? 꼭 부분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는 지금 15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이버 수사대 경찰접수, 합의금으로 원가 요청, 합의 불발 경우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고소하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또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