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의제강간 고소기간이 어떻게되나요?
3년전에 있었던 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때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현재는 성인입니다.
미자 의제강간 고소기간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고소 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공소시효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3년 전 일이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