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거운거위191
- 재산범죄법률Q. 애견산책중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키우는 애견은 리트리버입니다 몸무게 약 35kg정도 나가는 대형견에 속하고 공격성이 없습니다.목줄을 착용하고 산책중 잠시 목줄을 놓친 사이에 제가 키우는 리트리버가 반대쪽에서 산책중인 작은 말티즈 몸무게 약7kg 정도의 소형견을 따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소형견 말티즈도 목줄을 안한 상태에서 큰개가 다가오니 겁먹고 차도로 뛰어 나가 택시에 부상을 입었고 택시기사님은 개를 피하다가 가로수에 접촉사고를 내서 차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고 작은개 주인 역시 작은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산책중에 큰개 작은개 모두 목줄을 놓은 상태에서 큰개가 작은개를 따라가다 발생한 사고입니다.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서 큰개 주인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당근 직거래후 환불받을수 있나?하자 없는 새상품(명품의류)이라는 판매자 말을 믿고 직거래 할때 계좌이체후 물품을 인계받고 판매자는 확인 한번 하라고 했지만 저는 중고물품이 아닌 새상품을 구매한것이고 판매자 또한 새상품이라 안내해서 115만원에 판매자가 구매한것을 110만원의 가격에 구매 한 것입니다.시간이 늦은 밤시간이라 잘보이지도 않고해서 저는 새상품인데 확인 안해봐도 된다하고 그자리에서 물품확인을 안하고 집으로 차량을 이용해 왔습니다. 집에와서 바로확인 해본 결과 의류에 작은구멍과 5센티가량의 스크래치를 발견했습니다.즉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하였으나 판매자는 그러한 하자는 자기는 모른다며 오히려 제가 가저가는 과정 이거나 입어보다가 생긴 하자 아니냐고 하는것입니다.결국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여 판매자가 판매게시글에 올린 사진속에서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동일한 위치에서 5센티가량의 스크래치를 발견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자가 판매게시물에 올린 사진들(10장)은 새상품 품질의 사진들뿐이었고, 5센티의 스크래치를 인지 할 수 있는것도 제가 이 부위에 스크래치를 알고나서야 이사진이 약간 주름져보이는것이 주름이 아니라 5센티의 스크래치 였구나 하고 알 수 있는정도 였습니다.작은구멍은 판매자가 구멍을 피해 찍은 사진뿐이라서 입증이 힘든상태입니다.판매자는 115만원에 구매한걸 저는 110만원에 새상품이라 판매자에게 안내 받아 구매하였습니다.당연히 새상품을 사는것이라서 비싼가격에 구매를 한것이었고 새상품에 하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직거래시 확인도 안하였습니다.이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당근 직거래 이후 하자발견 환불가능한가요?하자 없는 새상품(의류)이라는 판매자 말을 믿고 직거래 할때 계좌이체후 물품을 인계받고 판매자는 확인 한번 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늦은 밤시간이라 잘보이지도 않고해서 저는 새상품인데 안해도 된다하고 집에와서 바로확인 해본 결과 의류에 작은구멍과 스크래치를 발견했습니다.즉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하였으나 판매자는 그러한 하자는 자기는 모른다며 오히려 제가 가저가는 과정 이거나 입어보다가 생긴 하자 아니냐고 하는것입니다.결국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여 판매자가 판매게시글에 올린 사진속에서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동일한 위치에서 5센티가량의 스크래치를 발견하였고 작은구멍은 판매자가 구멍을 피해 찍은 사진뿐이라서 입증이 힘든상태입니다.판매자는 115만원에 구매한걸 저는 110만원에 새상품이라 판매자에게 안내 받아 구매하였습니다.이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