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골진올빼미278
- 성범죄법률Q. 촉법소년때 저질렀던 범죄를 나중에 촉법소년후 처벌될 수 있나요?질문 그대로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나중에 처벌될 수도 있나요? 촉법소년때는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고있긴 한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트 제제와 법률의 제제는 별개의 문제인가요?(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저의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진 않지만 사이트 정책상 위배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순 없지만 사이트 이용을 제제한다든지 할 수 있나요? 그 둘은 별개로 작용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비슷한 질문 여러번하면 정책상 제제가 있나요?말그대로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시는 사이트에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법률 질문을 여러번 올렸는데 이걸로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아하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주셨습니다. 그 사이트 정책상 사이트 이용의 제제가 가해질 수 있나요? 또 형사처벌은 진짜 안받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제가 질문하면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시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름들으시면 다 아실 그런 사이트입니다)지난주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을 했습니다.물론 고의로 그런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랬는데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