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저질렀던 범죄를 나중에 촉법소년후 처벌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나중에 처벌될 수도 있나요? 촉법소년때는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고있긴 한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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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촉법소년 나이 경과 후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