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어른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범죄가가 밝혀져 다시 처벌 문제로 화두에 오르게 된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조항은은 개정되어 생겨난건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해당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성년에 이르러 고소당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던 시기의 범행으로 보아 종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때의 범죄행위를 추후 소급하여 성년이 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당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디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제정당시부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