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행위시 기준의 의미가 궁금해요

Question

촉법소년이 예를 들어서 살인이든 여러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성인이 된후에 밝혀진다면 재판에서 불송치가 나나요? 형사처벌받는다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나이였다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