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후 발각된 나이가 성인이라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어떤분들은 촉법소년이라해도 성인때 발각되면 형사처벌받는다고하고 어떤분들은 불송치나거나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맞는거에요? 법은 정해져있는데 왜 다 의견이 다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에 성인이 되었더라도 촉법소년일때 당시의 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