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 성인이된후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행위시를 기준이라서 처벌이 아무죄나 지어도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떤분들은 형사처벌된다고하셔서 형사처벌된다는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행위 당시 14세 미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은 성인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나이였다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