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범죄의 행위가 이루어진때 나이가 촉법소년일때이고 그 범죄사실이 밝혀졌을때 촉법소년 나이 초과 됬을때는 처벌을 받나요? 아님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범죄행위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이후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후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소년법의 적용이 되는 소년의 기준은 처벌시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시 소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위당시에 촉법소년이라면 범죄사실이 밝혀진 시기가 그 이후라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