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처절을 안받는다는 말이 이상해요

Question

그래도 범죄를 저질르면 성인때 발각되더라도 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냥 넘어가요? 형사차절말고 민사소송말고 다른 처벌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형법에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보통 형사처벌을 의미하므로 다른 처벌이 있느냐는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