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어도 공소시효나 그런거에 상관없이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떠한 범죄든 형사 처벌을 받기 힘들다는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관련 조항도 알수있을까요?

Answer 1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