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
- 성범죄법률Q. 구글 드라이브/포토 아청물에 대한 질문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올리면 ai 검열 후 바로 정지 처리 해서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넘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포토는 갤러리 자동 백업이 되어 아청물 같은게 자동으로 백업 될수가 있는데 왜 구글포토는 사건화가 잘 되지 않고 계정을 정지 당하지도 않나요? Ai가 판단 하였을때 만약 아청물이긴하나, 여자의 가슴과 음부를 가리고 있는 사진같은 경우 정지를 쉽사리 당하지 않고, 완전 아청으로 보이는 사진 또는 영상에만 엄격한 건가요? 네이버 찾아보니 뭐 포토 아청인데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계정 정지는 안되고 그 사진을 아예 삭제했는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보고 저도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 기타 장치디지털·가전제품Q. Ip에 대한 질문(아이픽타임 와이파이 기기에 대한 질문)(반말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그 집에 아이픽타임 공유기를 쓴단 말이야? 근데 공유기니까 폰에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는 그런 건데 아이픽타임 공유기는 ip가 고정이냐? 5달전이랑 지금이 똑같아.. 물론 그 다른 식당 같은 곳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데 거기의 와이파이 기기가 아이픽타임이면 아이피 앞 6자리수가 똑같아.. 아이픽타임 공유기는 그냥 고정인건가? 공인 ip 그런건가? 컴퓨터로 내 아이피 확인하면 자주 바뀌는데 뭐임? 컴은 유선 연결이라 그런가? 이거 폰 ip 바꾸려면 공유기를 그냥 통신사에서 파는 걸로 바꿔야함?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제작, 초범은 무조건 실형인가요?1. )촉법소년때 한 아청물 제작이 성인때 발각된 경우, 아직 미성숙 하였다는 점 등등을 고려하여도 실형이 나올수 있나요?)촉법소년때 한 아청물 제작이 아닌, 성인때 한 아청물 제작이 초범으로써 걸린 경우는 무조건 실형인가요?)아청물 제작도 기소유예가 나온 판례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재업] 통매음, 모욕죄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A가 자신이 여성인데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냄새와 가려움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자, B는 위생 문제를 지적했고, C는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D는 성적인 질문(남친이 혹시 ㅃ음? 입으로 해줌? 특정 부위(ㅂㅈ)를 혀로 걱걱함?) 등등을 했으며, E는 이를 문제 삼아 D를 자기가 접수(고소?)를 한다고 진짜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B는 고소가 어렵다고 반응했다. 요약 입니다. D 고소가 가능한가요 (초성은 초성으로 치지 않음)
- 성범죄법률Q. [재업] 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A가 자신이 여성인데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냄새와 가려움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자, B는 위생 문제를 지적했고, C는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D는 성적인 질문(남친이 혹시 ㅃ음? 입으로 해줌? 특정 부위(ㅂㅈ)를 혀로 걱걱함?) 등등을 했으며, E는 이를 문제 삼아 D를 자기가 접수(고소?)를 한다고 진짜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B는 고소가 어렵다고 반응했다. 요약 입니다. D 고소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A가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냄새와 가려움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자, B는 위생 문제를 지적했고, C는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D는 성적인 질문(남친이 혹시 음? 입으로 해줌? 특정 부위( ㅈ)를 혀로 걱걱함?)을 했으며, E는 이를 문제 삼아 고소 한다고 언급했으나, B는 고소가 어렵다고 반응했다.여기서 D를 고소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애매모호한 아청물제작죄에 대한 질문아청법상 아청물의 정의①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 사진, 음성, 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유인하는 내용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② 가상·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이 정도 인데 그러면 만약 합성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걸 안다고 해도 합성물에 합성이 상당히 미숙하게 되서 영상물에서는 정작 피해자가 합성된지 알아보기 힘들고, 실제로 등장하지도 않고 av 같은 것에 합성한다면 교복을 입는다거나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몸의 발육 상태나 그런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지 못할거고,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기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 시킬수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일본과 중국의 딥페이크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일본과 중국의 딥페이크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형량이나 뭐 그런 것 까지 다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제작(딥페이크)]만약 누구를 합성한지는 아는데 실제 영상물에 그 합성당한 사람이 누군지 판별이 안되면실제 아동으로 판단하기도, 그렇다고 그 아동이 영상에 실질적으로 딱 나오는 것도 아니니 아청물로 구분하기 힘든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래도 해당은 확실히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촉법소년때 딥페이크(아청물제작)해서 성인때 발각된다면형사처벌을 받나요? Gpt 보니까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에는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도 성인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서요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