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한올빼미296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태2022.02.23~2024.02.22 전세 보증금 169,500,000원 2년 계약2024.02.2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2024.02.29 결정 및 신청인/피신청인에게 결정정본 발송(신청인은 발송된 결정정본 확인하여 도달됨, 피신청인 아직 미도달 상태)2024.02.29 등기국에게 기입등기(등록) 촉탁서 발송현재까지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지 않아 전입은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현 상태에서 아직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제가 집을 안뺀 경우) 청구취지에 언제부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작성해본 내용인데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1.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의 임차보증금액 중,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 152,500,000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2024.02.26 기준 연 5.597%) 실비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위 제1항과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 점유 관련 질문드립니다2월 22일 만기 및 이사 예정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신청 후 실제 등기가 올라가는 기간(짧게는 하루에서 보정명령 있을 경우 시일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동안에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잔짐을 두고 가려 합니다.이 때, 가스와 전기 이사정산은 하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보증보험반환신청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22년 2월 21일~24년 2월 22일 계약으로, 이틀 뒤 계약 만료입니다.계약 만료 전 해지통보는 했습니다.HUG안심대출 이용하여 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태이며 보증보험청구 신청 예정입니다.이 때, 지연이자 등의 비용 청구를 위해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22년 2월 23일 계약, 24년 2월 22일 만기이고 3개월 전 만기연장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다만, 집주인에게 만기연장의사 없음의 내용을 문자로 발송했고, 회신을 전화로 받았으나 해당 통화내용은 녹취가 되어있지 않습니다.계약당시 HUG 안심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나, 위에 언급한 것 처럼 연장의사 없음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계약 만기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생각하여 새로운 집(이사 갈 집)을 알아본 상태이며, 현재 가계약(100만원 가계약금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위의 상황일 때, 보증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증보험 신청을 한 경우 심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임차권등기 올려둔 상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현재 HUG 안심대출 ->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에 대해 기금e든든의 청년 전세대출(디딤돌?)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