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하운드11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등의 체불에 따른 채권추심요청(내용증명 발송)?연초에 했던 질문입니다. 중복이지만 올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것이라 생각되어 올렸습니다.보통 감리라 불리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 기술자로 재직중입니다.본인이 소속된 공사현장의 사업관리자는 3개사(지분율40:40:20)가 있었으며, 제가 소속된 회사(A사)의 임금등의 체불로고용노동부 진정과 23년6월에 신청된 기성금(약34백만원)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당시 저의 소속회사(A사)는 국세등의 미납으로 기성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2개사는 기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23년 8월말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23년 10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제3채무자인 발주처(전라남도)에 추심관련 문의를 하였지만 "공동수급자(건설사업관리 3개사)지위탈퇴진행중으로계약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줄 돈이 있는지 없는 지(A사의 선급금 수령등으로) 확인이 된다"는 식으로 일의 진척이 없었고23년 12월 발주처(전라남도)는 23년 7월 20일자로 A사의 지위를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이런 식으로 계약관계를 재 정립하니 제가 압류한 기성금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미 A사가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오히려 22백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궁금한 점입니다.1. 23년 8월말에 가압류된 채권이 저런식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2.채권추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승산이 있을지요?참고1. 고용노동부 체불확인서상 저의 체불임금은 25백정도이고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한 상태이며,추심요청한 채권금액은 그 동안의 지연이자등을 포함한 16백정도입니다.참고2. 발주처 회계과 지출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내용증명(소송내용등 추심을 어서 해달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도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계약관계가 정리되기 전이있습니다.)담당자는 연말이어서 바쁘니 조금 늦게 보내도 되겠냐길래 동의 하였으나 24년1월 현재 아직도 답변은 없었고, 이 후 제가독촉하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연초에 했던 질문이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위 내용대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기에 그냥 쓰린 속을 달래며 지내왔습니다.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A사와의 계약변경일자(지분조정일자)가 23.7.20 → 23.12.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계약보증사였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제동이 있었습니다.)이렇게 되니 A의 지분(40%)에 따른 A사 몫의 기성금이 -22백에서 +24백이 되버렸습니다. 아직 발주처(회계과)의 승인 및 정식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말에 보냈던 내용증명(채권추심요청)을 다시 보내보려 합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다보니 당초 받았던 판결문과 금액은 상향되었지만 그것은 큰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질문입니다.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문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이 소멸(?)가능한 것인지요?보통 감리라 불리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 기술자로 재직중입니다.본인이 소속된 공사현장의 사업관리자는 3개사(지분율40:40:20)가 있었으며, 제가 소속된 회사(A사)의 임금등의 체불로고용노동부 진정과 23년6월에 신청된 기성금(약34백만원)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당시 저의 소속회사(A사)는 국세등의 미납으로 기성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2개사는 기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23년 8월말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23년 10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제3채무자인 발주처(전라남도)에 추심관련 문의를 하였지만 "공동수급자(건설사업관리 3개사)지위탈퇴진행중으로계약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줄 돈이 있는지 없는 지(A사의 선급금 수령등으로) 확인이 된다"는 식으로 일의 진척이 없었고23년 12월 발주처(전라남도)는 23년 7월 20일자로 A사의 지위를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이런 식으로 계약관계를 재 정립하니 제가 압류한 기성금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미 A사가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오히려 22백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궁금한 점입니다.1. 23년 8월말에 가압류된 채권이 저런식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2.채권추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승산이 있을지요?참고1. 고용노동부 체불확인서상 저의 체불임금은 25백정도이고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한 상태이며,추심요청한 채권금액은 그 동안의 지연이자등을 포함한 16백정도입니다. 참고2. 발주처 회계과 지출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내용증명(소송내용등 추심을 어서 해달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도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계약관계가 정리되기 전이있습니다.) 담당자는 연말이어서 바쁘니 조금 늦게 보내도 되겠냐길래 동의 하였으나 24년1월 현재 아직도 답변은 없었고, 이 후 제가독촉하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